주요국의 첨단제조 정책
독일
■ 독일은 국가주도로 미래 제조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 인프라를 스마트화하는 것에 중점을 둠
- 독일정부는 연방의 각 부처 및 기관의 기술혁신 정책을 통합화·체계화할 목적으로 ‘하이테크 전략 2020’(2010)을 실시하며, 전략 중 하나로 제조업 분야에서의 ‘인더스트리 4.0’을 제시
- 인더스트리 4.0을 분석·보완하여 정부, 산업, 연구기관, 노조가 참여하여 표준화, 중소기업 역할 강화, 인력양성을 주된 목표로 삼는 ʻ플랫폼 인더스트리 4.0ʼ(2015)으로 전환
■ 독일은 제조업 지원으로 세계시장의 수출 점유율 1∼3위를 기록하는 히든챔피언을 1,300개 이상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강국으로 자리매김
- 독일의 글로벌 대기업과 B2B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자동차, 기계, 화학, 의약 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 위상 확보
- 독일 전역에 300여 개의 클러스터가 존재하며 각 지역 클러스터 내에서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기술개발에 참여
■ 독일은 2013년 4월에 ‘인더스트리4.0 플랫폼’이라는 인더스트리 4.0의 추진을 위한 산·학·연 전략위원회를 출범하여 사무국에서 8개 우선 개발 분야에 대해 워킹그룹(WG)을 조직하여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
미국
■ 미국은 정부 주도의 첨단 제조능력 확보를 목표로 범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컨소시엄 ʻ스마트 제조 선도 기업 연합(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 SMLC)ʼ을 발족하여 활동기반을 조성
■ 탈 제조업 현상으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경제시스템의 위기, 일자리 감소 등 문제를 극복하고자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AMP, 2011) 정책 추진
- 제조업의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발족하여 첨단 제조기술의 연구 및 상업화 지원
- ‘Making in America’(2014)에서 신기술 도입을 통한 제조업 부흥을 계획하고,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2015)에서 주요 전략분야 중 하나로 첨단제조의 비전을 제시
일본
■ 일본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다소 늦었으나, 일련의 규제개선, 스마트 공장 확산 노력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국가 차원의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8’을 발표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기술 혁신과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 일본판 4차 산업혁명 국가 정책인 ‘소사이어티 5.0’을 통한 전략적 대응으로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대폭 높이고, 국민소득, 생활의 질 및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
■ 일본은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소사이어티 5.0 및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의 구현을 위한 전략분야, 과제, 대응방향을 검토 중
- ① 안전한 이동(자율주행, 드론), ② 건강유지(건강, 의료, 간호), ③ 스마트한 생산·구매 (스마트 공급망, 로봇, AI 적용 바이오, 식품, 조달), ④ 스마트한 삶(새로운 마을 만들기, AI 및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기기) 등 4대 분야 설정
중국
■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업 강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조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구조전환을 통해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을 맞고자 ‘중국제조 2025’ 수립(2015)
- ‘중국 제조 2025’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중국 공신부(⼯信部)는 ‘스마트제조 발전 계획 (2016-2020)’을 발표(2016)하여 설비 제조에서의 스마트공장의 도입을 발표
■ 중국은 2014년 ‘중·독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등 첨단제조기술 분야에서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
■ 중국의 공업·정보화부(MIIT)는 차세대 제조업에 대한 비전을 담은 ‘중국제조 2025’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중국과학원은 2009년에 유비쿼터스와 그린제조에 초점을 맞춘 ‘2050년을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공표
- ‘중국제조 2025’는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네트워크화·디지털화·지능화 기술의 개발·이용, 공업화와 정보화의 고도 융합 실현 등을 추진
-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의 구성요소로 제품 디자인 시스템, 제조정보기술 시스템, 기업관리 정보기술 시스템, 인텔리전트 장치제조 시스템, 전자상거래 시스템에 초점
- ‘그린제조기술’의 요소기술로 ‘그린자원 전환 프로세스’, ‘신에너지 대체기술’, ‘분산형 그린제조기술’이 중시
(시사점)
세계 주요국의 인공지능 기계산업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기술력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제조혁신 전략, 표준화, 산학연 협력, 인력양성, 상용화 지원 체계에서 나온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과 지역 클러스터를 통해 제조 기반과 중소기업 경쟁력을 고도화했고, 미국은 첨단제조 R&D와 상업화 네트워크로 제조업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을 통해 로봇·AI·헬스케어·스마트 생산을 사회 전반의 혁신으로 연결하고, 중국은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제조와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산업도 단순 설비 자동화보다 표준, 데이터 인프라, 실증 클러스터, 전문인력, 중소기업 확산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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